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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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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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율 2 로컴 1 로고스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지철호 2 한승철 2 손창환 1 오재길 1 김찬영 1 서용구 1 김수경 1 배준식 1 김지혜 1 민경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530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867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019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6.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60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5880
  장해 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005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의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869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13.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401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93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052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8년

21.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38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6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379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보험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521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물관리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049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등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118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81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398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973
  장해급여 지급 결정 취소 등 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17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7.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7년

3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59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6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8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397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441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873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4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9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6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7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30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19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823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1902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826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5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004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5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공2017하,187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6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3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기타사건 업무상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0531
  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102
  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474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16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6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391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무효등확인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43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563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801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842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612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099
  장해등급 재결정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0415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319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6.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30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65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59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유족급여수급권소멸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80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등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85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2.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0624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68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0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24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1712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6하,126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5년

9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6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896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981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5.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96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6.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450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48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9.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53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46
  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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